미 사드 의심 풀었지만…중 설득 숙제로

문 대통령 “사드 절차 밟으며 중국과 협의 가능”
7~8일 G20 한-중 정상회담에 관심 쏠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 양국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쪽 ‘의구심’에 적극 해명하며 한-미 공조를 대외적으로 과시했지만,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에 대한 설득 작업이 주요 ‘숙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만찬’ 연설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 동맹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다”며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기존 사드 합의 번복은 없다’는 태도를 강조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삼아 사드 배치에 대한 ‘모호성’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 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중국이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내세워 사드 배치 일정을 늦추긴 했지만, ‘번복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중국과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대목에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함께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일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이) 함께 협력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은 중국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