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개시

미사일 탄두 중량 500kg에서 1톤으로 증가 검토

청와대는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미국 쪽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전날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조처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정 실장은 이날 새벽 3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의했고, 이후 맥매스터 보좌관이 오전 10시30분께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윤 수석은 “이에 따라 한·미 두 나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탄두 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 탄두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될 것”이라며 “사거리보다는 탄두 쪽에 협상의 무게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