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식 북 미사일 대응법 ‘맞불 무력시위’

군, 발사 징후 전날 새벽에 파악
도발 6분만에 ‘현무-2’ 동해로 발사
“순안비행장까지 거리 250㎞ 고려”

보수세력 비판여론 잠재우고
북엔 강력한 경고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9월1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15일 아침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여느 때보다 강경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1시간 뒤인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분쇄”, “재기불능” 표현을 공개적으로 쓴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 수준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나름의 무력시위로 맞대응하는 패턴을 유지했다. 지난 7월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하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바꿔 그다음 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성주 기지 임시배치를 미국과 즉각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이 8월29일 일본 상공을 넘어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하자 9월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사드 발사대의 신속한 배치에 합의했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다음날 새벽 공군과 육군 합동으로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활용한 무력시위로 맞대응한 뒤 7일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전날 새벽부터 파악하고 있다가, 이날 북한의 도발 직후 즉각 대응사격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현무-2 탄도미사일을 도발 원점인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250㎞)를 고려해 동해상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지난 14일 오전 6시45분 포착해 곧장 청와대에 보고했고, 문 대통령이 ‘북 도발 즉시 실사격 훈련’을 사전 재가해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1분 뒤인) 오전 6시58분에 발사 흔적을 포착하고, 청와대에 재보고를 거쳐 오전 7시4분 현무-2 대응 발사를 했다”며 “북한 미사일이 비행 중(총 19분 비행)인 시간에 대응 발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맞대응은 북한의 도발에 무기력하다는 보수세력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북한에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현실적으로는 미흡하지만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점검·향상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보협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