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기상황…군사적 충돌은 막아야”

10·4정상선언 10돌 기념식 축사
김정은에 “도발 멈추고 10·4 정신으로 돌아오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이로 인한 북-미 간 갈등 고조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세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평화 유지와 전쟁 억지라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노무현재단·통일부·서울시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힌 뒤 “우리 정부는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약속했던 10·4선언의 정신을 돌아보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이다.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군사회담 복원 △인도적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을 거듭 제안했다. 이 가운데 군사회담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정상선언에 대해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한걸음 한걸음씩 힘들게 진척시켰던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한 뒤 현재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며 아쉬워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