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촛불 꺼낸 문 대통령 “사람 중심 경제로 대전환”

국회 시정연설 ‘국가 역할’ 강조
“민주주의 위협하는 불평등 해소”
적폐청산·한반도 평화 5원칙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한다”며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국회에 요청하는 연설에서, ‘국가의 역할’을 열쇳말로 △사람 중심 경제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를 꿰어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는 국민 모두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줬고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버렸다”며 20년 전 외환위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그 후유증으로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다”며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다. 작은 정부가 선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를 “대대적인 금 모으기” 등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했지만, 그 뒷감당 또한 국가보다는 국민들이 떠안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으며,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다”며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 20년 동안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방관한 부분을 이제부터는 국가가 맡겠다고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정부의 국정 농단으로 무너진 국가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 새 정부를 세운 국민의 뜻 아니냐”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런 열망을 안고 탄생한 정부의 숙명과 같은 것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긴다”며 ‘사람 중심 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분야별로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검찰 개혁, 채용비리 혁파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를 요청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 실현 5원칙’도 제시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