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추가 ‘대북 독자제재’ 곧 발표

“실효있는 방안 마땅찮지만
미 ‘상징적 조처’ 요청해와”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7~8일)에 앞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2375호) 이후에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왔다”며 “미국도 독자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추가적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있는 독자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지만 ‘상징적 조처’를 요구한 미국 요청에 응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을 만한 추가 대북제재 방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결의가 잇따른데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아예 끊긴 상황이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조차 “북한 정부 관련 기관과 대외무역 관련 회사·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정도를 빼고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5차 핵실험(9월9일) 이후 북쪽 주요 인사와 조선노동당 등 통치기구 전반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추가 독자제재안을 내놓았고, 그에 앞서 3월에도 4차 핵실험(1월6일)에 대응해 ‘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 등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보협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