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낙태죄에 “국가·남성 책임은 빠져…임신중절 실태조사”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민정수석 답변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논의되어야”
“‘낙태’ 대신 ‘임신중절’이란 단어 쓰겠다”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8년 만에 재개

청와대가 26일 오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한 국민 청원’과 관련해 “내년부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임신중절) 관련 논의가 한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9월30일 제안된 낙태죄 폐지 요청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26일 현재 23만5372명)을 돌파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조국 수석답변’에서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벌여 현황과 사유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 조사는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됐으나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2010년 조사를 보면 임신 중절 추정 건수는 한해 16만9천건에 달하지만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다. 임신중절로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해 10여건 수준이었다.

조 수석은 또 “실태 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3년 9월 학술지인 ‘서울대학교 법학’ 기고문에서 “형법은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범위는 협소하지만, 낙태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 낙태죄의 사문화(死文化)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 체계적 피임교육, 상담절차의 의무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의 활성화 등 비형법적 정책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라고 쓴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답하려 법무, 여성가족, 뉴미디어 비서실 담당자들이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담당자들과 함께 세차례 회의를 열어 답변을 준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오는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시스템과 관련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이 ‘꼭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영상·사진 청와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