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청와대 “늦었지만 다행”

공무원 증원 축소 등엔 ‘아쉬움’

청와대는 4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2일)을 사흘 넘긴 5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성장을 위해 단 한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서 예산안이 합의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안에서는 공무원 증원 숫자가 정부안 1만2천명에서 9475명으로 줄고, 법인세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것을 두고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다.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인 기준이 모호한데다, 법인세 인상 적용 대상 기업이 크게 줄어 효과가 반감됐다는 것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출발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의 예산안 처리 합의 전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4분기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연철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