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성 삶 억압않는게 저출산 근본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와 첫 간담회
“출산장려 정책만으론 부족해
자신 삶 지켜가며 아이 키워야”
육아기 근로 단축 등 정책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대로 가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금년 2017년도 출생자 수가 36만명 정도 될 거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은 1.06명 또는 1.07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또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첫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 정책을 해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 이제는 출산 장려를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고,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였다.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으므로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진단한 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의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제시하는 국가주도 정책은 많았지만, 실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실행 의지와 재원 배분 노력은 부족했고, 고용·주거·교육 등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개혁은 미흡했다”며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청년, 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추진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거시 경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혁신’ 등을 구체적인 패러다임 전환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내년 1/4분기에는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이후 육아휴직 기간 1년 가운데 첫 석달을 뺀 나머지 9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리고, 임신 중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 현행 5일인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2022년까지 연간 10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