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업무보고, 총리가 받기로…총리에 힘싣기

문 대통령, 부처에 지시

해마다 1월 중순께 각 정부부처들이 대통령에게 하는 새해업무보고를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받기로 했다.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공약하면서 “일상적 국정은 국무총리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새해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문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오찬을 같이 하며 국정을 논의해왔다”며 “이번에 새해업무보고를 챙기도록 한 것은 책임총리제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이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두 분의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은 8월말, 업무 연관성이 큰 부처를 서너개씩 묶어 토론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계속 국무총리가 새해업무보고를 챙길지는 유동적이다. 일단, 올해의 경우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게다가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인 총리는 바뀔 수도 있어 제도로 못박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평가를 한 뒤에 제도화를 고민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강조해도 시선이 온통 청와대를 향해 있는 부담이 있다”며 “총리가 일상적인 국정을 총괄하고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핵심적인 몇몇 의제를 중점적으로 챙기는 방식의 국정운영 역할 분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