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일자리 해결 의지 왜 안 보이나” 장관들 질책

청와대 첫 일자리 점검회의 주재
“구직 에코붐 세대 39만명 증가
3~4년내 특단대책 없인 고용절벽”
‘민간이 할 일’ 고정관념 탈피 주문
현장 소통·해외진출 지원 등 제안도
이용섭 “내달 구체대책 보고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들이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첫번째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제가 요청해서 열리게 됐다”고 작심한 듯 운을 뗀 뒤, “저는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대책에 소극적이라고 질책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련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사자인 청년단체와 관련 학자들까지 포함해 모두 5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들 앞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20대 후반 (노동) 인구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하고 2022년부터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며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요자 중심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유도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고민할 것도 당부했다.

이 회의에서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정책과 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 모두 청년이 주제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 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지원 등을, 중기적으로는 대학 진학 연령 및 대입 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각 부처에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월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