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페미니즘 교육,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윤영찬 수석, 청와대 SNS방송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답변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내 재개…통합 인권교육 토대 마련할 것"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7일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에 대해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수석은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해 이 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그는 교육부가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데에 올해 예산 12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사이트를 연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등 아홉 건의 청원에 답했으며, 경제민주화 강화, 극우 성향 일베사이트 폐쇄 등 8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