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간 핫라인’ 재가동…육성 소통·우발적 충돌 방지 길텄다

DJ-김정일 사이 개설한 적 있어
북, 재래식 무기도 사용중단 확약
연평도 포격 등 긴장상황 예방 기대

남북이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하고, 북한이 명시적으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한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의 또다른 성과다.

대북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핫라인이 설치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필요하면 언제든 서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고, 남북이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고 단위의 창구가 상시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설치되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데 큰 구실을 할 수 있고, 아울러 평시에도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국제 스탠더드에 준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로 가져가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뒤 개설됐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저서 <피스메이커>에서 “두 정상 간의 비상연락망은 ‘국민의 정부’ 마지막 날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남북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핫라인’ 개설이야말로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참여정부 때까지 가동되다 이명박 정권에서 끊어졌다.

아울러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이는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동시에 남쪽에 대한 핵 공격 위협에 대한 공포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남쪽을 향한 재래식 무기 사용도 없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약속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