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북 비핵화 방식, 결정된 것 없다”…예측성 언론 보도 경계

‘포괄적·단계적 타결’ 큰 방향만
청 관계자 “언론 관측성 보도들
남북정상회담 악영향 줄 수도”

“일괄-단계적 타결은 동전 양면
합의는 포괄적-이행은 단계적으로”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는 3일, 4·27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포괄적, 단계적 타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재단 초청연설에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핵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다”며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괄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며 “비핵화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고 그 합의의 이행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흔히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맞바꾼 ‘일괄타결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에 관해서도 그는 “경제 제재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수교 등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며 “결국 타결과 이행과정은 한 몸처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괄적,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과 한반도 주변국의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논의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 긍정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핵 개발과 북-미 수교 및 경수로 발전소 제공을 주고받았던 1994년 제네바 합의와 핵무기 파기·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체결 당시와 비교하면서 “지금은 보텀업(아래에서 위로) 방식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결정권을 가진 톱다운(위에서 아래로) 방식의 포괄적 합의여서 좀 더 빠르게, 확실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검증도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다른 나라의 비핵화 과정을 예로 들며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예단하는 언론 보도를 경계했다. 그는 “리비아식이나 우크라이나, 몰타식 등 여러 예측성 기사들이 있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결정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청와대는 우선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