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과로사회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후속 대책 강조

문재인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며 참석한 비서관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감기몸살로 지난달 28일부터 휴식을 취하다 이날 공식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이렇게 밝힌 뒤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를 의식한 듯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러시아 방문에서 귀국한 지난달 24일 이후 8일 만이다. 그는 과로로 인한 감기몸살 탓에 지난달 28~29일 연가를 냈다. 평소보다 수척한 모습의 문 대통령은 약간 쉰 목소리로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밝히며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하다.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