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동차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던 영국은…”

‘붉은 깃발법’ 거론하며 규제혁신 강조
인터넷은행 통장 개설…제로페이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페이콕부스에서 휴대폰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법을 살펴보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반면교사로 들며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연설에서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 있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며 “증기 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 이 법을 만들었고,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규제가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챈 사례를 들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방문 당시 서민 식당에서 겪은 모바일 결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노영민 주중대사 부부와 함께 현지 식당에서 유타오(꽈배기)와 더우장(콩국)을 먹고 식대를 모바일로 결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 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며 “실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려고 혁신 기업이 이끄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했다.

연설 뒤 문 대통령은 직접 인터넷 전문은행 시연장에 들러 통장을 개설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인 곳은 ‘페이톡 상회’였다. 이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를 찍고 음료수를 구입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새로운 결제방식을 위한 설치비용 등을 물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결제방식이)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겠다. (필요에 따라) 신용카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