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양 정상회담 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한 까닭

2007년 10·4 공동선언 ‘물거품’ 지켜본 경험
백두산 관광, 남북 종전선언 추진 등 담은
남북 합의들 이명박 정권 들어서며 사문화
전철 밟지 않을 제도적 장치 마련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8.1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정권이 바뀌면 남북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에서 “다음달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준다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 사흘 뒤인 30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길 바란다”며 “이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3월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역진방지(레칫) 장치를 단단히 마련해 두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아 남북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고,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엔 이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과정도 목격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뤄진 10·4 공동선언 성과는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은 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열려 기대치가 높지 않았으나 8개항에 이르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가져간 보따리가 작아 짐을 다 싸오지 못할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자평할 정도였다. 남북 정상은 당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4개국 정상회담 추진 △해주와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백두산 관광 실시와 이를 위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 남북 응원단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참가 남북 응원단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들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과 이듬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물거품이 됐다.

한반도 전문가였던 돈 오버도퍼는 저서 ‘두개의 한국’에서 “이명박 정권 초기 정책을 마련한 인물들은 유서깊은 반공주의자들로 이들은 아직도 남한 내부에 북한에 휘둘리는 세력이 존재하며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예술·문화 등의 분야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명박 정권은 일부 대북 정책을 25년 전의 전두환 시대의 것들로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