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1일 판문점선언 비준안 국회 내기로

“선언 이행 비용추계서 함께 제출
국민 동의 속 정상회담 추진 뜻”

민주, 과반 확보 못해 난항 예상
“국민 72% 지지…국회가 화답해야”

한국 “북핵폐기 확실한 담보 필요”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오는 11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으로 남쪽 정부가 바뀌더라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담은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준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청와대의 바람처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빨리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평양 정상회담 이전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되고 나면 판문점 선언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향후 대북지원에 들어갈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북핵 폐기에 따른 한국의 대북지원이, 다시 고도화된 대륙간 핵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탑재 잠수함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담보’에 관해 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받아와야 할 북핵 리스트와 철저한 검증 프로그램이라고 밝혀, 사실상 평양 회담 이전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면서 입장 선회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행보의 시발점으로 국민 72%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이제 국회도 비준 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미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열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표어와 공식 명칭을 확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표어는 ‘평화, 새로운 미래’이고 공식 명칭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이라며 “2007년 이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 시기에 남과 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의 염원을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보협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