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칭 문건 수사 의뢰

김의겸 “한미간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 판단
최소한의 확인 안 거친 언론사에도 책임 물을 것”
문 대통령, 출국 앞서 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 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는 27일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문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전문가들에게 발송됐고 결국 언론에 기사화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 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사건이 단순 오보 차원을 넘어 언론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다. 허위로 조작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 과정이 치밀했고, 또한 한미간 이간질을 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로 보고 있다”며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가짜 국가안보실 문서는 전날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한-미 간 해법에 대한 이견이 부각되고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길에 오르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성장주체가 되게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중인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에는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 마련 △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