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찰 하랬더니… 최소 2명 이상 부적절 ‘골프·향응’

‘청 특감반 전원교체’ 무슨 일이?
뇌물 혐의 건설업자 수사 캐물은
김 수사관 감찰 과정 비위 줄줄이
다른 수사관들도 골프·식사 접대
청, 원대 복귀시켰지만 징계 감감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를 둘러싼 의문은 속 시원히 밝혀진 게 없다. 청와대의 거듭된 침묵 때문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에도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복귀한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아닌 검경이 돌아간 직원들의 비위를 조사해 밝힐 것이니 기다리라는 것이다.

■ ‘비위’ 연루자는 2명 이상 청와대와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정수석실이 김아무개 수사관의 비위를 알게 된 것은 11월 초다. 그는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아무개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과 관련해 사건 진행 상황을 경찰에 캐물었고, 경찰 쪽에서 ‘이 사건이 청와대 감찰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김 수사관은 11월 중순 소속기관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됐다.

앞서 그는 지난 8월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직 5급 사무관에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급 공무원인 그가 ‘승진 이동’을 시도한 것인데, 당시 청와대 안에선 부처 감찰 업무를 하는 수사관이 감찰 대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특감반원들도 최씨로부터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과 일부 동료들은 최씨와 술자리에 동석하거나 최씨가 예약해준 골프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이는 검찰 쪽에서만 최소 2명 이상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일단 ‘원대 복귀’시키고 다른 특감반원으로 조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다 김 수사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추가 감찰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전체 감찰반원을 교체하고 비위 혐의자는 해당 기관이 조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 청와대 ‘늑장대처’ 논란 하지만 청와대의 대처는 여러 면에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많다. 김 수사관이 복귀한 시점이 11월 중순이었지만,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는 김 수사관이 ‘특별승진’을 위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청와대 쪽은 “해당 부처에 구두 통보했다”고 밝혔고, 파견해제 인사명령 공문을 당시에 보냈다고 한다. 다만 당시에는 감찰이 진행 중이어서 복귀 사유가 담겨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 29일 김 수사관에 대한 비위 사실이 담긴 문건을 공식 전달했고, 다른 검찰 수사관에 대한 비위 사실도 함께 알렸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 외 다른 감찰반원에 대한 감찰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도 나온다. 김 수사관의 비위가 적발된 시점은 11월 초이고 복귀 시점도 이미 2주가 지났다. 그사이 감찰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청와대가 이제 와서 “검경이 조사해 밝힐 것”이라고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심각한 비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특감반원 전체를 서둘러 ‘원대 복귀’시킨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보협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