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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수석에게 “공직기강 확립” 주문

등록 2018-12-05 22:10수정 2018-12-05 22:17

청와대 직원 비위 관련 경질론 일축
“대검 감찰 결과 나오면 국민이 평가”
재신임 확인…사법개혁 주도 맡길 뜻
한국당 “인사 검증 부실 등 모르쇠”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조국 경질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5박8일간의 국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에게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는 조 수석의 유임을 뜻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거취)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지금까지 청와대의 대처가 잘했다는 뜻인가’를 묻자 “그렇다”고 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일반 시민 폭행사건,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조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특감반 개선방안’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은,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은 조 수석을 재신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최근의 잇단 기강해이 사건 등을 계기로 여당 안에서 제기된 ‘청와대 전면쇄신론’에도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에 관한 국정과제를 조 수석 주도 아래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권력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해 남의 집 불구경 하듯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알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의 믿음만 반감시킬 뿐”이라며 “비위 사건의 기승전 전개도 없고 책임의 주체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개선책만 주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 부실, 청와대 내부의 비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전임 박근혜 정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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