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3년차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을까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 더 잘사는·안전한·평화로운 대한민국’ 행사에 참석해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소통 분야 참모진 교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을 이끌어 온 ‘1기 청와대’를 마무리하고, 국정 분위기 일신을 위해 ‘2기 청와대’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신속히 청와대 개편에 착수함으로써, 세밑 정국을 달군 청와대 공직기강 논란 등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정책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주재한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열정과 조심스러움이 교차하는 날 선 느낌으로 초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차’에 변곡점을 맞았다. 권력형 스캔들 또는 대형사고 발생과 위기대응 능력 부족, 개혁동력 상실, 실망한 지지층 이탈, 지지율 하락 등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차기 권력’을 둘러싼 여권 내 분열도 가속화되며 정권 말까지 혼돈 양상이 지속됐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로 ‘사고 공화국’ 오명을 썼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집권 3년차에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 직격탄을 맞았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값 폭등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대연정 추진이 발목을 잡았다. 이명박 정부 3년차엔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졌고, 박근혜 정부 3년차는 비선 실세인 ‘십상시’ 실체를 담은 정윤회 문건 파동 여파가 이어지면서 몰락이 시작됐다. 5년 단임제의 ‘숙명’ 아래,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모두 3년차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며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해 상반기 한반도 평화무드를 타며 6·13 지방선거에서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부터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셋째주 한국갤럽의 조사에선 부정평가(46%)가 긍정평가(45%)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47%)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

최근에는 김태우 검찰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연이은 ‘폭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고, 청와대와 정부의 매끄럽지 못한 초기 대응능력이 입길에 올랐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 앞엔 올해 넘어야 할 산들이 여럿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교착국면의 ‘중재역’에 나서야 하고, 민생경제 분야에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하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언했던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는 여소야대 국회에 막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치권이 빠르게 총선 모드로 전환되는 터라 시간도 많지 않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 견줬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기도 하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정부인데다 70년간 이어온 남북 냉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큰 일을 해냈다. 역대 정권과의 차별점이자 그만큼 잠재적 지지자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청와대 인적 쇄신에 나서고 재계 등 각 분야와의 소통 강화를 천명하는 모습에서 절박감과 긴장이 느껴진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집권 3년차는 아주 중요한 전기다. 올해를 황금돼지해라고 부르는데, 저는 검은 돼지든 흰 돼지든 무게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흑돈백돈론’을 펼쳤다.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운영과 개혁과제를 위해서라면 ‘장외 여론전’을 펼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야당을 더 자주 만나고 설득해야 한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등 협치의 제도화는 물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제 주체들과의 공감과 소통도 절실하다는 제언도 많다. 올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닌 ‘마이티덕’(강한 오리)이라는 새 역사를 쓸 수 있을까.

최혜정 정치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