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여전히 높아…시장 불안해지면 추가 대책 낼 것”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간담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다”며 “집값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값 상승세가 일단 꺾였다’는 평가에 대해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면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책을 낼 것이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이)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0%밖에 안 되는 주택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검증된 것에 머물지 말고 외국 사례를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노후 화력발전소는 봄철 3~6월에 셧다운(가동 중단)하는데 전력 수급을 면밀히 봐서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적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셧다운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월부터 4개월 동안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는 전력 사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겨울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날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달라졌거나 경제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경제 3축이 대통령의 마음과 머리에서 지워진 적은 없다”며 “지금은 경기 하방 압력이 많은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라 경제행보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굳이 분류하자면 2월 초까지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 그리고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정부의 계획이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