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건강 없으면 원칙적으로 규제개혁 승인”

규제샌드박스 승인 발표 앞두고
산자부·과기부 장관과 100분 토론

문재인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각각 11일과 14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에게서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각각의 사례를 승인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예러 문제에 대해 100분 가량 심도깊은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1월17일)에 이미 19건이 신청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되어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두 부처의 신속한 노력을 치하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