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 총동원”

정부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확대 재정 정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전시 상황이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급기야 전시 재정이란 말로 적극적인 확대 재정을 지시했다. 아이엠에프(IMF) 때를 능가하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파격적일 만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만 조기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함과 함께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11조7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2조 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웃도는 3차 추경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추경의 통과도 다음 달 안으로 이뤄져 시급히 민생, 경제 현장에 풀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 3차 추경안이 편성되면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일부 경제 부처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반박했다. 기재부 등에서는 30~40조 원 규모로 예상하는 3차 추경까지 편성하면 관료들 사이에서 국가채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통화를 찍어내는 기축 통화국가가 아닌 이상 높은 국가 채무비율이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과감한 재정 투입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국내총생산 증가→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분모 키우기론’을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재정이 다른 국가들에 견줘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도 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한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110%보다 낮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세출은 줄여 재정 건전성 강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