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회견 지상중계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한 신년연설의 후속대책, `1.2 개각' 파문 등 정치 현안,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 북한 위폐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지난 신년연설에서 양극화해소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에게 이렇게 합시다 라 는 답이 아니라 과제를 던졌다. 왜 답을 내놓지 알고 논쟁을 점화시켰나. 재원확충 방안과 관련, 오늘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세출구조조정, 탈세방지 등 정부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대책 강구하겠다는 지난번 회견과 모순된 것이 아닌가.

▲국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기억해보라.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책임있는 일이 되고 현실적인 일이 되었나. 어떤 경우에는 이미 국민들이 주장하기도 하고 이미 어떤 언론이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문제도 대통령이 주장하면 바로 태도가 바뀌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된 일도 한둘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국민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제도는 지금의 야당이 주장해 국민의 정부때 입법된 것이다. 법적 근거에 의해 재계산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는데 몇 년째 전혀 다른 주장, 논리에 발목잡혀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 않나.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제도는 기초연금제도와 논리적으로 반드시 전제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따로 재원 마련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에도 기초연금제를 주장하면서 재정재계산 입법화를 거부하지 않나. 이런 것처럼 언제든지 대통령이 모든 대답을 먼저 내놓고 가는 것만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정부가 절약하고 다른 예산을 깎아쓰고, 또 세원을 더욱 더 넓게 발굴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이런 원칙으로 가고 조세 감면폭을 상황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조정하고 하더라도 미래 복지수요에 대한 재정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국민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증세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기 전에 감세주장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오늘 얘기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용납안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시장은 불안하다. 새로운 대책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그리고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달라. 아울러 최근 들어 주식시장, 유가, 환율이 몹시 불안한데 대응책은.

▲8.31 부동산대책이 입법화되고 나면 수요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을 중심으로 그밖의 여러 안정대책을 내놓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준비중이다. 구체적 내용은 오늘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후 정부에서 정책을 거의 마무리 손질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놓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아직 날짜 잡지 않았지만 확정해서 단계적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발표하겠다.

정책은 어떤 면에서 게임이다.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들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해서든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집단의 노력이 있다. 우리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 문제는 국민이 어느쪽을 믿느냐이다. 잘된 정책도 국민이 안믿으면 상당기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해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동산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시장의 기제를 잘 활용해서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해 놓으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저항하는 업자들의 흐름이나 정책 교란하려는 노력들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여러 저항 때문에 이처럼 투기를 막는 완전한 정책을 때문에 만들지 못해서 악순환을 반복했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부동산 투기는 성공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환율, 유가 불안 요인이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 이런 불안요인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대외적 요인이 없으면 대내적으로 노사분규나 그밖에 불안요인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를 뚫고 3년간 고생할 만큼 해서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 올해의 낙관적 전망 근거가 이런 불안요인을 다 극복하고 나온 것이서 값진 것이다. 한 예로 환율원화가 계속 절상됐음에도, 기름값 계속 올라갔음에도 우리 경제가 이를 극복하고 회복해 가는 것이 경제를 낙관하는 근거다.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낙관적 전망을 가진 사람만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스스로 건강에 의지있는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건강에 회복할 의지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병이 잘 안 낫는다. 우리 언론도 이 점에 대해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낙관적인 것을 낙관적인대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다.

--대연정 제안 무산, 올초 유시민 입각 파동 사례 등 대통령이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정치권과 충분한 교감, 사회적 공감대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편적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제안이 종종 있다는 비판이 많고, 오기정치 아니냐는 지적도있다. 대통령이 역사와 독대에 빠져 있다는 말도있다. 이런 지적에 얼마나 공감하는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스타일은 무엇인가.

▲대연정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매우 익숙지 않은 정치 용어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특히 선진국에서는 대단히 익숙한 정치 용어이고 또 실제로 현실이다. 대연정하는 나라들이 국가 진보의 발목을 잡고있는 국가적 과제들을 헐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드린 것이다. 용어에 있어 대연정은 대단히 생소한 용어였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들어있는 구상의 얼개는 대통령 후보때부터 얘기했던 것이다. 후보 시절에 경향신문과 인터뷰 대목이었다고 생각한다. 2004년 총선에서 또 다시 여소야대가 된다면 그때는 프랑스식 동거정부 같은 것도 검토해 보겠다, 프랑스 헌법과 우리 헌법이 다르고 정치상황이 달라 경우에 따라 내각제에 준하는 대폭적 권력 이양을 통해 합의의 정치해 보겠다는 취지를 이미 밝힌 바 있고 그런 얘기를 여러번 했다. 그것이 모두 다 압도적 우세를 가진 정치세력이 없을 때, 국가적 과제가 싸움에 걸려 제대로 풀리지 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하나의 정치적 행태로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번 얘기 했던거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고, 주목 않은데 우리 학계 언론계 정계의 오히려 소홀함이 있지 않냐고 오히려 불만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보다 정치 운영의 형식에 있어 압도적 다수가 끌고가는 정치, 소연정이라는 연대를 통해 과반수 차지해 타협과 또는 대립의 정치가 적절히 조화롭게 가는 정치모델, 그 조차 잘 이뤄지지 않을 때 독일의 예에서 보듯 대연정 구도, 큰 정치세력 합의적 형태를 통해 국가적 과제 합의해 가는 국가 모델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유시민 의원 입각 문제는 여러차례 취지를 말씀 드렸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총리가 각료를 임명하는데 당에 가서 표결 부치는 일이있냐. 모든 사람의 지지받는 각료 후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내가 실수했다면 처음부터 못들은 척하고 바로 임명했으면 될텐데 좀 의논해 보자하고 임명 유보했던 것이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 그점은 실수로 인정한다. 유보해 노니까 큰소리 크게 터져 나온 것이다. 그것은 과반수도 아니고 열린우리당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지도 않는다.

역사와의 독대, 그렇게까지 제 스스로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한 시대의 조류와 그에 역행하는 파도 사이에서 언제든지 어떤 선택의 큰 고민 하는것은 사실이다. 극단적 예를 몇가지 들 수있다. 지난 90년 1월 3당 합당 이뤄질 때도 그것을 굳이 거부했는데, 큰 흐름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굳이 역사와 독대라고 얘기하면 할 수도 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고민 않을 수없는 문제다. 나머지 예는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다.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가서도 당선을 위해 제 스스로 용납할 수없는 그야말로 역사 위해 용납할 수없는 타협 많은 사람이 권고했을 때도 전 낙선 선택하겠다고 반대했던 일도 있다. 이런 것은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항상 고심하면서 그때그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이고 이상적이면서 합리적인 균형점 찾아가는 것이 우리모두 고민아니겠느냐. 결국 균형점의 문제다. 끊임없이 그 시기 시기의 여론과 일치하지 않은 선택을 해 왔고, 마침내는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을 포괄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아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 시기시기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큰 조류를 보고가는 선택, 그러면서도 현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균형있는 선택 위해 계속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때론 어려움에 부닥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페이퍼 당원' 등 17대 총선 당시 깨끗하고 투명했던 선거 혁명 의지가 퇴색한 분위기가 보이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검.경수사권 문제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설 의향은.

▲투명한 정치, 투명한 선거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다. 선거라는 것이 원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에게는 절실한 것이어서 아무래도 계속 반칙의 유혹을 받는 것 같다. 전혀 효과가 없으며, 안 할 텐데 자꾸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기대가 있는 것 보면 반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원칙을 보면, 원칙대로 해왔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자자체 선거에서도 반칙하는 사람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후에도 여러가지 구체적인 과정들이 진행되겠지만, 저는 그 이전 선거때는 원체 많아서 으레 그러려니 하다가 요즘 그렇지 않은데 몇 가지가 불거지니까 엄청난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부정행위가 많이 줄었다.

지금 전례없이 여당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고, 정부 기관에 의지도 이 점은 확고한 것 같다. 한번 믿고 가보시죠. 저는 자신있다. 이번 선거도 모범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검.경수사권 문제는 아직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돌출사건도 있고 해서 진행이 더딘게 아닌가 싶다.

아직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릴 때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기다려 보고, 당사 기관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아니면 당정협의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것이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 것도 안되겠다, 꼭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는 상황이 되면 결정을 내리겠다. 아직은 좀더 기다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국회 입법을 통한 것이어서 국회에서 결정해야겠지만 두 기관간에 적절한 조정이 되도록 정부안으로서 성립시키도록 하겠다는 뜻이다.--한국과 미국은 북에 대해 최근 의견을 달리한다. 미국은 북한을 범죄정권이라 부르고 위폐, 돈세탁 등으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은 북한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데 동의하나.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미국은 6자회담이 진행되도록 제재를 철회해야 하나.

▲북핵문제 해결에 관해서 한미간 이견은 없다. 협상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점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합의해 놓고 있다. 이점에 관해 이견이 없다.

다만 한국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또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내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미간에 마찰이, 이견이 생길 것이다. 아직은 미국 정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북한이 위조지폐와 관련해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 어떤 의견 을 가지고 있는지는 책임진 실무자 간에 근거라든지 또는 주변국가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서 상호간에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사실 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결정적 의견을 밝힐 때는 아니라고 본다.

그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결론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실무자에게 맡길 것은 실무자에게 맡기겠다.

--현재 한일관계는 문화 면에서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로 정부 간에는 냉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양국정상회담에 먼저 손 내밀 생각이 있나.

▲어떤 문제에 관해 의견이 다를 때는 보편적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일본 주장대로만 할 수 없고 한국 주장대로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좋은 선례가 있다. 그것이 어떤 보편적 절차 과정으로 이해된다.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것이다. 한일관계도 그와 같은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신사참배 의미는 고이즈미 총리 혼자서 해명한다고 해서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배행위가 한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도 고려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갖는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 아직 객관적 의미에 대해 누가 결론이나 판단을 내려준 일은 없지만 우리 모두 짐작해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원칙이 전제돼야 타협과 양보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미봉책이다.

정치.문화는 다소 분리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외교 범위 내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이와 같은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이 정권교체시 흐지부지될 우려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은 무엇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참여정부가 그들의 의지만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요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많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가 있어 정책으로 현실화된 거다.

어느 정부가 이것을 하기 싫어 잠시 미룰 수는 있지만 시작된 것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차질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돌이킬 수 없도록 토대를 참여정부 임기 안에 굳건하게 놓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이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보상문제 관해서는 더 완벽한 보상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또한 국가제도로서 보상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제도가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사업을 전후해 상승하고 움직이는 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데 국가가 하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손질하라고 여러 번 지시해 구체적 부분에 있어 전과는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너무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방법도 다양하게 만들어 꼭 돈으로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불편을 제거하고 혜택 더 주는 방법으로 그전과 다르게 보상하고 있다.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제도로 가져가는 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대통령은 탈당 이야기를 꺼냈다. 이것을 두고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말도 많았다.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민주당과 통합문제에 대한 의견은.

▲당내에서 탈당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탈당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그와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과거형으로 얘기한 것이다.

당정관계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연구하고 있다. 여러 나라 정치에서 결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된 정치 지도자와 정당간의 관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차제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는 연구이다. 그 관계의 설정을 어느 것으로 선택할 것이냐는 새 지도부가 뽑히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다. 그때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문제에 관한 의견은 당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열린우리당 창당 정신은 어느 지역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정당간 경쟁 있어야 한다. 영남도 호남도 그 자체 규모가 어지간한 한 나라의 규모다. 거기에도 정치에 경쟁이 없으면 지방의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만 말하겠다.

김남권 류지복 조재영 김경희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