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회견…시민들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와 부동산정책, 검ㆍ경 수사권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은 세부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밑그림'을 주문했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국장은 "당장 증세를 하지 않고 예산효율화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공무원을 늘리면 씀씀이를 줄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효율화를 위해 적은 인원으로 큰 업무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 국장은 "세원을 넓게 발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인데 그 동안 세금을 덜 냈던 사람의 반발 등 실제 그렇게 되느냐가 문제"라며 "세원을 넓게 발굴하고도 세금이 모자란다면 그후 증세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추가 정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8ㆍ31 기본방향을 잘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며 특히 과표를 현실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면 부동산 시장에 쏠린 막대한 투기자금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지난번 양극화 문제를 제기할 때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발표를 했다면 지금처럼 불필요한 증세에 대한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현안에 대해 말할 때 화두를 던지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여러 현안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발표해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그런 세부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돼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국정 운영도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강모(31)씨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복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안은 못 된다"며 "제도 자체가 바뀌어서 집값이 제도에 의해 떨어진다면 세금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은 "IMF 이후 정부 정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들로 양극화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없었으며 그에 대한 인식과 반성도 부족해 아쉽다"고 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부유층에서 빼앗아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며 "지난 번에는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위폐나 북핵 문제는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닌데 이를 대북제재와 연결하다 보니 거기에 반발하는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만 고려해 미국 등과 소원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한일 외교갈등에 대해 강경입장을 밝힌 데 대해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임원희 사무국장은 "정부가 한해를 시작하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몸에 와닿는 정책이나 결과물이 없어 아쉬웠던만큼 올해는 확실한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 밝힌 내용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네티즌 `sunhyun71'는 "정부 재정적자는 늘어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세금을 올릴 생각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에도 구호에만 그치는 개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티즌 `omkyhy5'도 "개혁은 숨쉬기와 같은 것으로 개혁이 힘들다고 멈추면 숨쉬기가 힘들어서 멈추는 것과 같다"며 "숨쉬기를 멈추면 죽는 것처럼 개혁을 멈추면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지속적인 개혁을 요망했다.

네티즌 `ipzzy'는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요금, 건강보험료가 이미 다 인상됐는데 이제야 세금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공무원 수를 줄이고 대북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이에 필요한 자금으로 양극화 해소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