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가능한가?

한미지휘관계 설정 포함 `협의절차' 매듭 시사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해 그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작년 10월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를 `적절하게 가속화' 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이 어느 시점에서 단독으로 행사할 것인 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협의절차를 가급적 연내에 완료하고자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해 SCM에서 전시작통권을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연내에 끝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시작통권 단독행사가 가능한 시기는 현재로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국방부는 과거 평시작통권을 환수하는데 4년이 소요됐던 점을 고려할 때 전시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

정부 일각에서도 늦어도 2014년까지는 우리 군이 전시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 이는 첨단전력 증강 등을 위해 투입될 국방예산이 올해부터 해마다 증가해 2015년까지 집중 투자될 계획인 만큼 2015년께면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이 완비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해 둔 생각이다.

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약간 부연설명한 것도 이런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환수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를 전담할 '한미동맹발전TF'를 구성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대령급이 팀장을 맡게 될 TF에서는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도록 전환 하는데 따른 각종 예규 및 연합작전 교리 수정, 주한미군 및 유엔사 지위 변화, 연합방위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에 관한 로드맵이 불확실한 것과 '한미동맹에 관한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한미동맹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평가, 동맹의 당위성과 미래 목표 등에 대한 세부적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한국군에 이양되는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임무를 추가로 넘기는 문제와 한미 지상구성군사령부(GCC)에 한국군 영관급 장교 40∼50명을 보강하는 방안은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는 미래안보정책구상(SPI) 회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정례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제38차 SCM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