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재원조달…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세금을 올리지 않고 사회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효율화를 통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범위에서 감면제도를 최대한 줄이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발굴하고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데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이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달 중순에 중장기 조세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증세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 노 대통령 증세여지 남겨놔

노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사회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증세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놨다.

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해 추후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고 깎아쓰고 세원을 발굴해 `낮은 세율,넓은 세원'원칙을 지키고 비과세.감면을 줄여도 미래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아직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만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세를 밀어붙이지는 않겠지만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이 증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다음달 중순부터는 증세문제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중.하순에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재정수요에 비해 세수가 어느정도 부족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증세방안으로는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소득자에 한해 소득세율 인상 ▲소득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목적세 신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이 거론됐으나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 비과세.감면 최대한 줄인다

노 대통령이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범위에서 감면제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여러차례 밝혔던 내용이다.

정부는 전체 160개의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올해안에 일몰시한을 맞는 55개와 일몰시한이 없는 65개 등 모두 120개 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수술을 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몰시한을 맞는 제도의 경우 엄격히 실효성을 따져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일몰시한이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할 예정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수술작업을 통해 현재 19조9천억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을 줄여 재원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제도의 상당부분은 농어민.근로자.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것이어서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세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비과세.감면 축소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비과세.감면을 줄이지는 논의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시해도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세출 구조조정 확대될듯

정부의 재원마련 대책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비중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 말께 발표될 예정인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국가 재정지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민간에 대폭 넘기거나 아예 없애고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선진적인 재정시스템 마련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지출에 대해 손질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지출 중 실질적인 목적에 벗어나 실효성이 없는 지출 항목들이 있고 인건비와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축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투입할 계획인 30조원 중 4조9천억원을 공무원 임금 등 인건비 축소와 국가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김재진 박사도 "정부 지출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예산 중에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부의 역할을 줄여도 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 이양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세원 확대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빼먹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짜내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세무조사도 엄격히 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은 소득규모와 연계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적 연금.보험의 불형평성 문제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세원 확대를 중시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마땅히 내야하는데도 내지 않는 세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임금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주로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36만명 가 운데 207만명이 과세 미달자이고 실제 세금을 내는 인원은 52.5%인 229만명에 불과 하다.

정부는 세금탈루의 원천인 현금거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금거래를 할 경우 불편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장부를 쓰지 않는 추계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 하도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문의 간이과세.영세율.면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앤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관리되면 개인과 법인의 소득도 비교적 수월하게 파악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노력은 공평과세와 세원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개편은 자영업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