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118명이 63번 대화해 도출한 ‘한반도 미래상’ 나왔다

5일 ‘통일국민협약’ 최종안 서명·전달식
이인영 통일장관 “대통령께 전달할 것”
군사위협과 핵 없는 한반도 등
16가지 한반도 미래상 제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시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시민 6118명(연인원)이 지난 4년간 63차례에 걸쳐 논의해 벼린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등이 담긴 ’통일국민협약’ 최종안을 시민참여단 대표한테서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중도·보수를 아우른 수천명의 시민이 4년여 대화 끝에 벼린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등을 담은 ‘통일국민협약’ 최종안의 서명·전달식이 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됐다. 통일국민협약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완화와 시민이 참여하는 한반도 미래 설계를 목표로 시민사회가 먼저 제안했으며,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뒤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왔다.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목표로 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 온 것은 7대 종단, 범시민사회단체연합(보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진보) 등 보수·중도·진보를 두루 아우른 독립적 사회적 대화 민간 추진 기구인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통일비전시민회의)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명·전달식에서 통일비전시민회의가 2018년부터 4년간 “총 63회에 걸쳐 연인원 6118명의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으로 평화와 통일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의 모델을 도출하는 새로운 실험에 함께해주셨다”고 밝혔다.

4년여에 걸친 시민들의 숙의·토론으로 마련한 ‘통일국민협약안’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모두 16개 문장으로 정리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 △“남북 상호 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뤄지는 한반도”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뤄지는 한반도”다. 이들은 전문에서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 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며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 협약안을 대통령께 전달할 예정”이라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이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정책 모델을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신 열분 중 아홉 분 이상이 숙의 뒤 자신과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으며,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결정을 수용하고 신뢰할 것이라고 답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종주 대변인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일비전시민회의는 국회 각 당 원내대표들한테도 이 협약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안이 더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정책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토론회 개최 등 확산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