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월28일 가을 정기국회 소집…‘청년교양보장법’ 입법 예고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열어 결정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층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규제·단속 목적인 듯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으며, 가을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를 9월28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가 9월28일 열린다고 <노동신문>이 26일 1면으로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국회에, 14기 5차 회의는 남쪽의 가을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14기16차 전원회의를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날 공시를 통해 다음달 28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14기5차 회의는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전했다.

입법이 예고된 ’청년교양보장법’은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부쩍 강조하고 있는 청년층 사이의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문화’를 규제·단속하려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 포석으로 읽힌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노동신문>은 지난 23일치 1면 머리로 다룬 “사상제일주의를 일관되게 틀어쥐고 나가자”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비사회주의 현상 방관”은 “원수의 총구 앞에서 조는 것과 같다”고 짚었다.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는 올해 상반기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애초 목표 달성을 위한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문제’란 인사를 뜻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14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아니다. 김 총비서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직후인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으나, 이후 2차(2019년 8월)·3차(2020년 4월)·4차(2021년 1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