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야자유’로 KF-21 잔금 치를까?

KF-21 미납 분담금 납부 방식 내년 초 확정
양국, ‘분담금 중 30%는 현물 납부’ 최종 합의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출고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공동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사업비 금액과 납부방식 등이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KF-21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내년 1분기까지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해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미납금과 앞으로 납부액을 포함한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KF-21 전체 사업비 8조8000억원 가운데 20%(약 1조7000억원)를 분담하기로 하고 KF-21 공동개발사업자로 참여했는데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다. 현재 8000억원대 분담금이 미납된 상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성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다당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 최호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도니 인도네시아 국방사무차관. 방위사청업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10~11일 자카르타에서 실무협의를 열어 △인도네시아 사업비 분담 비율(20%)과 분담금 납부기간(2016~26년)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되 △분담금(약 1조6000억원) 가운데 약 30%(약 4800억원)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납부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물은 군수품, 일반상품, 지하자원 등이 가능하다. 현물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천연자원을 낼 경우에도 국내 수입업체가 손해를 보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나는 팜유를 분담금 대신 받을 경우 이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바로 파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애초 1조7000억원이었다가 1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돼 총사업비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분담금도 기존 1조7000억여원에서 1조6000억여원으로 줄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