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9·19합의 남북 함께 지켜야”

“북 7차 핵실험 강행할 경우
한미 협의 통해 고강도 대응”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가 된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안 하면 의미가 없는 합의이고 오래 존속될 수 없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다만 “아직도 우리가 (9·19 합의의 뜻을 살릴) 기회를 보고 있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9·19 합의를 파기하는지 여부는 외교부 등의 의견을 모아서 파기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남과 북이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도 높은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응 수위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 시설을 파괴한다거나 물리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의 사용이 초래하는 결과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고, 사용 효과도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선 “우리 전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대만에서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한국의) 전력 획득 방향 등을 바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중 간 긴장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 외 다른 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위해 와 있다”면서도 “칼로 두부 자르듯 단정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쪽이 시급하게 그렇게 운용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것들을 존중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과도하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확대해 나간다. 일부 이미 시행하는 것도 있다”면서도 “순수한 군사적 훈련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