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독립운동 비영리단체 수사의뢰…“보조금 비리 정황”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대상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

박민식 국가보훈 처장.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단체의 국고보조금 비리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9일 자료를 내어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발굴과 홍보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이사장은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선 전 의원이다.

보훈처는 사업회가 2021년 보조금 중 1억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 등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총 40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발주기관으로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회가 외주업체 등에 수주를 대가로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출연 강요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사업회는 2021년 ㄱ업체에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 기록을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으로 53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기부받았다. 이 앱은 개발 후 사업회가 소유권을 갖고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올리기로 계약했으나 감사가 개시될 때까지 올리지 않았다.

보훈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나 향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설립 허가 취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