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방 “작전통제권 환수 5년 이상 걸려”

“북한군 장비유지도 어려워”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의 장비유지 태세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제13차 한미 국방분석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얼마전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방한했을 때 북한의 군수 및 전비지원 태세에 대한 여러 얘기가 많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일 1천 소티(1회 비행횟수)의 항공기 및 헬기 훈련을 하는 반면, 북한군은 10분의 1인 100 소티에 불과하는 등 기름 등 비용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국방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우리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자체 방위능력 제고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관한 한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구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며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도 한-미간 이견 없이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긴밀히 추진 중이며,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간 연구 중인 지휘관계는 한국이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미국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안정과 그 안정의 버팀목인 한-미동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특히 “한국의 지상전투 때 미국이 지원한다면 한국의 독자적 지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두 나라 각 사령부를 어떻게 조정할지,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할지 등에 대한 많은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