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전사업비 예산반영 재검토

당정 남북관계 성과 따라 반영
복지재원 씀씀이 줄여 마련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내년도 예산 시안에 포함돼 있던 대북 송전사업 관련 예산을 정식예산에 반영할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교육·통일·외교통상·국방·법무부 등 5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가 전했다.

노 부대표는 “대북전송 예산을 놓고 지방선거에서 ‘일방적 퍼주기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사업의 예산 반영 문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 성과 등을 보아 가며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당은 대북 송전사업 비용이 포함돼 있는 남북협력기반 조성기금을 6천억원 수준에서 1천억원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수요를 뒷받침하되, 그 재원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재정 씀씀이를 줄여서 마련하기로 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복지재정의 재원을 지출구조를 조정해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자녀 28만여명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가운데 2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도록 하고, 도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전국의 700여개 학교에 보육교실을 설치하는 등 내년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방부도 첨단무기 구입 등에 예산을 9.9%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외교통상부는 1천억원, 법무부는 114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