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신속한 대응” 촉구 - 야 “정보력 부재” 성토

정치권 움직임

여야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외교안보정책 담당자의 문책론도 나왔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해 북한 당국에 항의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신속히 파악해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한나라당 대표는 “미사일 발사의 본질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실체적이고 파괴적인 위협행위”라며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한 노무현 정부는 반성하라”고 비난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정부는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정부 당국은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를 통해 대화국면을 열어가기를 당부한다”며 “남북교류와 당국간 대화는 결코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와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는 각각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선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 논란과 함께, 외교·국방·정보 라인 책임자의 문책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재검토 요구도 나올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보 당국자에게 확인한 결과, 북한은 모두 12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정부 발표와는 다른 주장을 폈다. 정 의원은 또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1, 2호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문책 등 대북 라인의 전면교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외통위 소속인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의 북핵 관리는 전면적 실패”라며, 지난 3년 동안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반성과 포괄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참여를 봉쇄했고, 비판 없는 성역 속에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무능은 감춰졌다”며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도 제기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