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치유협상 한국 입지 축소 우려

미군 반환예정기지 관리중단
경비 떠안게 된 우리 정부만 딱한 처지 놓여

주한미군이 반환 예정인 기지 관리를 중단할 경우 미국은 경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환경오염 치유 협상장에서 입지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부속서 A)’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 이 합의서는 ‘기지를 반환할 때는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벌인 뒤, 치유가 요구되는 오염, 치유 수준 및 방법 등을 협의해, 미국 쪽 비용으로 한-미 행정협정(소파)과 관련 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의 환경법규에 따라 토양오염까지 치유해야 한다”는 견해인 반면, 미국 쪽은 “2001년 특별양해각서에서 채택한 기준을 따르면 토양오염은 치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 두 나라는 치유 범위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반환 예정 기지를 경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하고, 우리는 기지를 빨리 돌려받아 활용하거나 팔아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해 줘야 하는 사정 때문에 서로 조기타결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쪽이 일방적으로 반환 예정 기지 관리를 중단하면 우리 정부만 딱한 처지에 놓인다. 미국이 자신들의 경비용역업체를 철수시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쪽이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보인 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협상에서의 공식 입장과 달리, 우리 국방·외교 부서는 미국 쪽 협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윤기돈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은 “협상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반대하지만 정부 분위기가 주한미군 재배치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 반환받고 환경치유 협상을 계속하자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반환받으면 환경오염 협상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