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대사 불러 반대표명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 이종찬 기자 [e-mail]

“대북 군사대응 가능성 담은 결의안 지나치다”
“한국과 협의했어야” 유감 밝혀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로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이 유엔헌장 제7장을 근거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형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오시마 대사를 만나, 유엔 안보리 논의 경과 및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교 관례상 구체적 협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면담에 대해 “일본이 초안을 작성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를 둔 것이라, 앞으로 군사적 조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결의안 내용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 특히 한국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도 9일 유엔 안보리 11개 이사국 및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헌장 7장에 근거를 둔 안보리 결의안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6자 회담을 파탄내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처’를 39∼51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2조는 경제 및 외교관계 단절 등 비군사적 제재가 불충분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안보리의 제재는 대북 선전포고라며,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정부는 또 이날 면담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정세 전반에 직접적이고도 폭넓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 비록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당연히 협의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나종일 주일대사도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차관을 찾아 이런 뜻을 전하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나 대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며, 한·미·일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또 야치 차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일본의 미사일 대응을 ‘야단 법석을 떠는 것’으로 묘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나 대사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일본 정부를 비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했다.

이 차관은 또 오시마 대사와 면담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이런 도발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신중하면서도 단합된 메시지로 제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