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북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제재대상 못돼”

뉴욕타임스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중국 3국의 몫이라면서 안보리 결의안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안보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안보리의 강제적인 제재조치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국제법이나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난은 해야겠지만 결의안이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푸는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미국, 중국 뿐이며 이들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토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중국에 가장 시급한 목표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항구적인 포기에 대한 회담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문은 또한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대화 거부방침을 철회해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그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예를 복원시키고 적어도 협상이 진행될 1년간은 이를 유지할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