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유엔 군사개입 근거 ‘7장’ 삭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건 북한이 외교의 성공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북한 지도부로부터 어떤 반응도 받지 못했다.”

중국의 왕광야 유엔 주재 대사는 12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와 공동으로 북한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중국 대표단의 방북과 중국·러시아의 갑작스런 안보리 결의안 제출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암시한다.

북한을 6자 회담에 끌어내려는 중국의 노력이 성과를 못 거두면서, 제재든 비난이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강한 경고를 취할 시점이란 걸 중국도 동의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일 결의안보다 한단계 낮은 의장성명 초안을 냈지만 이건 의미가 없어졌다.

중국·러시아의 결의안 제출은 “안보리의 분위기를 고려한 것”(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의 말)인 동시에, 일본이 주도하는 강경한 대북 제재 결의를 막으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미국·일본·영국·프랑스)과 의장성명(중·러)의 대립 국면에서, 양쪽이 두 결의안을 상 위에 놓고 공방을 벌이는 장으로 바뀌었다.

통합 결의안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일본의 오시마 겐조 대사는 “중국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존 볼턴 대사도 대북 제재와 군사개입 근거를 제공하는 유엔헌장 7장이 결의안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일이 중국 안을 무시하고 자체 결의안을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왕광야 대사는 “(일본 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거부권을 행사하란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와 대다수 비상임 이사국들은 북한 문제에서 안보리가 분열되는 걸 꺼리고 있다. 다음주의 이란 핵 문제 안보리 회부를 앞두고 중국·러시아와 정면 대결을 하는 건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럽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13일 도쿄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 관계 각국과 공식·비공식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이것을 중국·러시아가 제시한 대북 비난 결의안 뼈대를 받아들이면서 자구 수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양쪽이 타협한다면, 그 지점은 논란 많은 유엔헌장 7장을 삭제하고 북한 제재 조항을 손질하는 선이 되리란 예상이 많다. 유엔헌장 7장에 대한 중국·러시아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중국·러시아가 의장성명보다 격이 높은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이 중·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 나중에 이걸 발판으로 더 강경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쪽으로 나가리란 전망도 적지 않다.

통합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열한 문구 다툼이 있겠지만,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모든 상임이사국들이 빨리 결론내길 바라고 있고, 15일부터는 주요8국(G8)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 이전엔 통합 결의안의 성안 여부가 판가름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뉴욕/박찬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