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의 눈2] 일본의 흙탕물…미-북 직접 대화로 풀어야

미사일 발사는 대미 메시지
미국 북과 직접 대화 나서야
일본이 사태 더 헝클어뜨려

리둔추/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한반도연구실 주임

지난 5일 북한은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7기 발사했다. 다음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뒤 이는 “자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 훈련의 일부분”이라며 미사일 발사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가 6자회담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결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게 사실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찬성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 유지에 유리하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은 15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데는 찬성했지만, 무력 동원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는 유엔헌장 제7장을 원용하는 데는 반대했다.

북한 당국자는 이번 발사가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우선 북한은 7월5일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국 시간으로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해당한다. 나는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이 날짜를 선택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 행동이 미국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다. 구체적으로 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대북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이며, “우리와 대화하자”고 요구한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마땅히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합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의 일부 극우 인사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군비 증강의 ‘호기가 닥쳤다’고 내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비록 몇몇 일본 정계 인사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놀라움’과 ‘충격’을 표현했지만, 실제 속마음으론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한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외상은 지난 8일 강연 때 “우리는 반드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감사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세계의 주요 국가로 하여금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본이야말로 북한 미사일 발사의 최대 수혜국임을 일깨워주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지닌 듯하다. 일본의 일부 정치세력은 동아시아의 안정보다 모순 격화를 더 원하고 있으며, 정세의 긴장 고조를 유발해 앉아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으로써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위신과 영향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으며, 적어도 북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이미 ‘제로’가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까지 치달린 배경엔 미국의 대화 거부가 있다. 북한과 쌍무 회담을 거부하는 미국은 정책상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과 한반도 비핵화의 달성 등에 관한 협상과 합의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하더라도, 미국이 북한과 쌍무 협상을 무조건 거부하는 건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을 미국은 잘 알아야 한다. 사태가 복잡할수록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길은 끈질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리둔추/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한반도연구실 주임
옌볜대 조선문제연구소 석사, 저장대 한국연구소 박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방문연구,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초빙교수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아시아연구실 주임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