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미사일 전면중단”-북 “자위권 강화”

‘군사대응’ 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미·일, 금융 물자 등 제재 강화할 듯

15일(한국시각 16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전쟁 억제력 강화를 거론하는 초강경 자세를 보이는 등 한반도 긴장이 위험수위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16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됐다”며,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안보리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의 극단한 적대행위로 인해 최악의 정세가 도래되고 있다”며 “자위적 전쟁 억지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날강도적 논리’ ‘파렴치한 궤변’ 등의 표현을 쓰고 있으며, 미사일 추가발사 가능성과 함께 외부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처”를 취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15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과 중국이 각각 내놓은 결의안 초안을 논의한 끝에 핵심 쟁점인 ‘유엔헌장 제7장’의 언급을 뺀 프랑스와 영국의 절충안을 상정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유엔의 강화된 조처를 담은 2004년 안보리 결의 1540호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사일 발사유예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민간항공 및 선박운항을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결의는 또 북한이 추가 발사를 시사한 데 대해서도 강력한 ‘우려’를 밝혔다.

결의는 구체적인 의지의 표명으로서 △북한의 ‘복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 △국내법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게 북한 미사일 개발·수출과 관련된 금융자산과 물자·기술 이전 등의 거래 방지에 나설 것을 회원국들에 ‘요청’했다. 미국 일본 등은 이 요청에 근거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는 또 북한에 핵 프로그램 포기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행동 자제와 긴장 고조를 삼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두 차례 방중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을 통한 중국의 북-미 중재노력이 실패한 뒤 이뤄졌다. 앞서, 15일 베이징으로 돌아온 중국 대표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며, 중국은 이런 방북 결과를 한국 쪽에 전달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전했다.

한편, 전통적 태도와는 달리 처음으로 대북 비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중국은 6자 회담 재개와 지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담화에서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추가적인 긴장을 부를 수 있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중국, 한국을 거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석해, 관련국 외무장관과 미사일 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8국(G8) 정상회의 중에 있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강태호 기자, 뉴욕/박찬수 기자,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