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 ‘강수’ 가능성…내부 책임론 전망도

부시 행정부 약점 공략할 듯…8월중순까지는 관망

위기의 한반도, ARF 이후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북한이 보인 자세는 지금은 ‘외교(협상)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으로선 자신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소득없이 유엔의 대북 결의에 굴복해 회담에 나오는 모양새도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북한은 더 큰, 그래서 위험한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시야에 넣고 부시 행정부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차관보급이나 장관급 접촉이 실패한 상황에선 정상 차원의 해법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9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일정도 고려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의 향방,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북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양국의 대북 정책 합의기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 등의 상호작용이 북한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제재 강도가 예상보다 높지 않거나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 정책이 계속될 경우에는, 북한의 초강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수준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경우 북한도 긴장을 서서히 높여나가면서 예측 불허의 ‘강수’를 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김연철 고려대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대체적인 전망은, 외교 하한기인 8월 중순까지는 북한도 관망자세를 보이리라는 것이다. 이 시기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 자신들의 전략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이 더 심화된 점을 들어 “평양의 여론이 북한 군부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도 마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처지다. 식량지원이 중단된데다 집중 호우에 따른 비 피해 등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평양방송〉이 30일 한-미 합동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사실상의 대북 ‘선전포고’로 비난한 것은 매우 강도 높은 경고다. 이 방송은 이날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남한)군이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으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위험한 도발행위”라며 이렇게 비난했다. 앞으로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포석을 미리 깔아두려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이 지난 7월초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정상적 군사훈련’을 벌이겠다며, 이를 대포동2 추가발사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시 행정부의 비확산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선거의 쟁점이 되면 부시 행정부로서도 ‘무시 전략’만으론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강태호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