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6 뒤 첫 민간 국방장관 추진

여당, 노대통령에 건의…“22조 예산관리 CEO형 적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최초로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청와대와 여당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민간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노 대통령이 이런 방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교체를 앞두고 인선의 원칙과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한 해 22조원을 넘어선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최고경영자(CEO)형 장관을 임명할 때가 됐다. 군 출신 장관들은 퇴임 이후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군 기득권 세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군 개혁과 예산 효율화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헌법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군정권을 갖는 국방부 장관, 군령권을 갖는 합참의장의 구실을 좀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최근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 두 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현정부 초기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국방장관에 민간인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간인 출신 장관이라도 국방부 업무를 잘 알아야 한다. 언론 및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2004년 7월 윤광웅 장관 취임 이전에도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을 검토한 적이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1공화국의 이기붕·김용우, 2공화국의 현석호·권중돈 장관 등이 있었으나, 5·16 이후 장도영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군 장성 출신들이 맡고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