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진 전시 작통권 환수논란, 쟁점은?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를 둘러싸고 앞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거나 국가안보가 흔들리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전시 작통권 문제가 외교안보 현안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10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를 못박은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제 환수할 때가 됐다"는 찬성론과 "안보공백 우려로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우려 사항들을 쟁점별로 정리해 본다.

◇주한미군 철수 = 한미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오는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의 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선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전시 작통권 환수로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이 지원 역할을 하게 되면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주한미군의 지속주둔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은 지속된다는 것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해 한미가 합의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규모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감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7일 "상당한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이미 합의한 2만5천명선 이하로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추가 감축 여지를 남겼다.

이는 국방부가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감축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인 것이다.

◇전시 증원전력 보장 =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력 69만여명과 함정 160척, 항공기 2천여대의 증원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이후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예상되고 주한미군이 보조적 지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전시 증원전력 규모가 `당연히'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군의 대규모 전시 증원전력 전개는 `전개 약속'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국방부는 미군의 전시 증원전력 문제도 한미간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측이 이미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이 지난 달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SPI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은 압도적으로(overwhelmingly military power) 증원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미군의 전시 증원군 규모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이 작전계획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원규모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항공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을 뒤집어 보면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의 작전계획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미군의 전시 증원군 규모가 감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의 여지를 낳기도 한다.

◇한국군 정보수집 및 독자 작전능력 확보 =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전시 작통권 독자 수행의 전제 조건으로 ▲감시.정찰능력 ▲지휘통제.통신능력 ▲정밀타격 능력 등 크게 3가지 능력의 확보를 꼽고 있다.

2012년을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로 잡고 있는 국방부는 `2007-2011년' 5개년 중기국방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는 이 같은 능력을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임치규(육군 소장)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지난 3일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2012년께 전시 작통권 독자수행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국방중기계획은 2011년까지 통신.정찰 겸용 다목적 실용위성 2∼3개와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갖춰 한반도 및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 정보획득 능력을 구비하는 한편 F-15K급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 등의 타격수단을 적정 수준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추진중인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미래 발전상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완전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첨단장비 구비하기 위해서는 3∼5년으로는 실현성이 없고, 앞으로 10∼15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윤광웅 국방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려면 정보전력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해당) 능력이 부족하다"며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 이후 그동안 정보를 지원해준 미군이 이를 계속해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하겠느냐"고 우려했다.

◇한미동맹 약화되나 = 김성은 전 장관 등 13명이 역대 국방장관들은 지난 2일 국방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추가 철수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전반적인 한미동맹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며 미래 안보상황을 고려해 발전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오히려 그 간의 대미 의존형에서 벗어나 균형있고 건강한 동맹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한반도 및 세계적 안보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한미동맹 비전연구(Joing Vision Study)를 공동추진해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며 "비전연구의 핵심내용은 미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 현재 동맹관계를 더 한층 조정.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가 한미 모두에게 실익이 있고,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유리하다"는 한 미군 고위장성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제로 전환해도 양국 국방장관간의 연례안보협의회(SCM)이나 양국 합참의장간 군사위원회(MC) 등 고위급 협의체는 존속한다"며 "양국이 독립된 작전지휘 체계를 갖지만 서로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차두현 박사도 "한미동맹은 그동안 담보거래에서 앞으로는 신용거래로 바뀔 것"이라며 "담보거래보다 신용거래가 훨씬 더 탄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근본적인 시각차 여전 =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찬반론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

대체로 주권국가라면 전시 작통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정부가 환수라는 말을 앞세워 국가안보의 중대한 이슈가 함부로 다뤄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안보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는 "주권국가가 전시 작통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라며 "전쟁이 나면 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미리 억제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윤광웅 장관은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군의 능력과 의지를 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의 주된 군사적 위협은 북한 뿐이고, 현재 우리는 대부분 북한군 보다 첨단화, 현대화돼 있다. 우리의 능력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착오이자 맞지 않은 것이다. 답답하다"며 "그렇게 비교하면 영원히 전시 작통권을 가져올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전시 작통권 논란 향후 전망 =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10여명의 역대 국방장관들의 간담회를 기점으로 증폭됐다.

역대 장관들이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 우려와 함께 논의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윤 장관이 이튿날인 3일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라고 반박하자 작통권 문제가 감정적 논란싸움으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작통권 환수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점화돼 한나라당은 최근의 상황을 `국가안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방장관에 대한 정책 청문회 개최도 거론하고 있다.

또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안보문제를 본격 쟁점화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또 14일 또는 16일 국회에서 역대 국방장관과 군사전문가 등을 대거 초청, 긴급안보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국방위 소속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28일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 작통권 환수에 관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성우회 등 안보관련 단체들은 11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어 대정부 압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역대 국방장관들이 9일 이후로 미뤄놓은 긴급회동을 실제 개최할지 여부도 향후 논란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앞서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mail] 이귀원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