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53% “환수해야”…‘한겨레’ 여론조사

“2012년까지 돌려받아야” 55%

국민의 과반수는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시기도 2012년 이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수 이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겨레>가 지난 12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대표 임상렬)에 맡겨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나라가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2.5%로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40.3%)보다 12.2%포인트 높았다.

언제 환수하는 게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2009년 이전 가능한 빨리’(24.1%)와 ‘미국이 주장하는 2009년 정도’(7.3%), ‘한국이 주장하는 2012년 정도’(23.9%) 등으로 나타나, 2012년 이전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3%였다. ‘2012년 이후라도 가능한 늦출수록 좋다’는 응답은 33.5%였다.

‘환수 이후 대북 전쟁 억지력 등 안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61.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35.9%)보다 훨씬 많았다. ‘전시 작통권 환수가 한-미 동맹 와해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54.9%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39.8%보다 많았다.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한지를 두고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이 62.3%로, ‘필요없다’는 응답(31.7%)의 갑절 가까이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이다.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