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작전기능 보강 합동군사령부로 바꾼다

한미연합사 해체 전 창설될 듯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참모조직 성격의 합동참모본부를 작전사령부 성격의 합동군사령부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합참이 한반도 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참모본부 형태의 조직으로는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대비태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합참조직을 작전기능과 전투기능이 대폭 보강된 최고 사령부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당국은 합참의장이 한국군 합동군사령관 자격으로 유사시 각군의 전투조직을 직접 지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합참도 이에 대비해 전략기획 본부에 전쟁지도 및 기획기능을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면 한-미의 중간협의체 성격인 ‘전-평시 군사 협조본부’(가칭)와 긴밀한 연합작전 및 업무협조를 하게 된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은 지난달 13일 국회 안보포럼 주최 강연에서 “2개의 사령부, 즉 한·미가 독립적인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쪽의 독립 사령부는 현재대로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군사령부의 창설시기는 한미 연합사의 해체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쪽은 새 독립 사령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합동군사령부의 창설에 발맞춰 2012년까지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공군 북부사령부·해군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등 작전사급 지휘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