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스펠드, 윤광웅 국방에 서한…“작통권 2009년 이양”

“주한미군 방위비 공정한 분담 필요”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윤광웅 국방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에서 전시 작통권 이양시점으로 2009년을 제시한 바 있으나, 미국 국방장관이 이를 공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 현재 한-미 간에 협상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주 목적이 한국 방어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equitable)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4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4월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타결된 2005∼2006년 양국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8.9% 줄어든 연간 6804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이 ‘공정한 분담’이라고 주장하는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액이 결정되면 한국의 부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럼스펠드 장관은 주한 미공군 훈련여건 마련 문제와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럼스펠드 장관이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시 작통권 환수 시점과 방위비 분담금을 이처럼 동시에 언급한 것은 두 문제를 연계해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럼스펠드 장관의 서한은 미국 쪽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