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작통권 이양, 미국 주장도 일리”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 “융통성 갖고 협의중”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31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 “미국 쪽 주장도 일 리가 있는 만큼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 수석은 이날 외교안보부처 자문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시 작통권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서 수석의 이런 발언은 2012년을 적절한 환수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고집하지 않고, 2009년을 이양시기를 보는 미국 견해와의 타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수석은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미국에 대해 외부에서 감정적이지 않으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나, 미국 쪽의 생각을 들어보니 ‘과도기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그쪽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쪽은 환수기까지 남은 시간이 5~6년으로 길어지면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기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 쪽은 필요한 부분에 보완전력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쪽이 2012년을 적당한 환수시기로 보는 것은 ‘군사적인 판단’이라며 “미국 쪽에 이런 우리 상황을 충분히 전달해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시 작통권 문제가 갑자기 사회 이슈화되는 바람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급속히 확산됐고 초반 혼선도 있었다”며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쪽은 참석자들에게 “전시 작통권이 환수된 이후에도 정보관리·위기관리·연합연습 및 훈련·작전 수행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긴밀한 군사협조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억지와 방위역량 면에서 현 연합방위체제에 버금가는 공동방위체제로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e-mail]